• 아이디
  • 비밀번호
  • 아이디 찾기
  • 비밀번호 찾기

경인장애인자립센터

HOME > 정보마당 > 복지뉴스

후원안내

이전글
다음글
여행 렌터카·리스차량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2018-01-24 10:26:40 이은영
확대보기축소보기






여행 렌터카·리스차량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편의증진법 시행령 의결…무대 경사로 설치 의무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1-23 17:05:5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보건복지부


오는 4월말부터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빌리거나, 수리를 위해 단기간 리스한 차량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안은 3개월 후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건축물 접근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먼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또는 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기간으로 계약한 대여‧임차하는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만 가능했다.

또한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수리하거나 정비해 리스하거나,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빌릴 경우에도 지역 주민센터에서 임시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 가능하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도 개선했다. 공연장, 집회장 또는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토록 했으며, 신축 건물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제한으로 안정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숙박시설의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의 설치비율을 전체 침실 수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로 확대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건축물 중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는 2년 이내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권고 사항 및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행안부, 법제처)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

 
Total : 4143 (1/208)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4143
CU, 언어·청각 장애인 위한 SMS 상담 서비스 시행
박원식
2018-06-22
4142
제6회 인천광역시교육감배 장애학생종합체육대회 24일 개막
박원식
2018-06-22
4141
BF우수 남동구 다목적실내체육관 편의는?
박원식
2018-06-22
4140
장애인 새 일자리 ‘베리어프리 큐레이터’ 모집
박정연
2018-06-21
4139
현대시티아울렛동대문점 장애인화장실 분통
박정연
2018-06-21
4138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동료지원가’ 창출
박정연
2018-06-21
4137
최중증장애인들 ‘활동지원 휴게시간’ 거부
김은진
2018-06-20
4136
청각장애인 참정권 보장, “국회가 해결하라”
김은진
2018-06-20
4135
하루가 목말랐던 독거장애인의 죽음
김은진
2018-06-20
4134
장애인인공단, ‘공공부문 고용의무 이행지원 설명회’ 개최
박원식
2018-06-20
4133
文대통령, “장애인 출판지원·독서기회 확장”
박원식
2018-06-20
4132
영국과 독일의 교통약자를 위한 접근성 사례
박원식
2018-06-20
4131
서울시의원 당선증 받은 척수장애인 김소영
이은영
2018-06-18
4130
김미연 대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당선
이은영
2018-06-18
4129
최중증장애인들 ‘활동지원 휴게시간’ 거부
이은영
2018-06-18
4128
‘제31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작품 공모
박원식
2018-06-18
4127
유관 보건의료전문가 단체와의 협력 방안 모색
박원식
2018-06-18
4126
‘2018 장애인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박원식
2018-06-18
4125
성인지적장애인 ‘2019학년도 성모재활대학’ 신입생 모집
박원식
2018-06-15
4124
인천시 ‘장애인 복지.자활’ 사업 강화..올해 예산 20%↑
박원식
2018-06-14
작성자   제목   내용  
  • 센터소개
  • 센터약도
  • 이용약관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FAMILY SITE

[21050]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541 계양프라자 402호 | 대표 : 강현옥 | TEL : 032)511-8006 | FAX : 032)541-8005 | E-mail : gycil@hanmail.net
Copyrightⓒ2010 By 경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 & All rightr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