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디
  • 비밀번호
  • 아이디 찾기
  • 비밀번호 찾기

경인장애인자립센터

HOME > 정보마당 > 복지뉴스

후원안내

이전글
다음글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1만4250원 더 받는다
2018-02-23 09:28:34 이은영
확대보기축소보기

인상시기 4월→1월로…관련 개정안 복지위 통과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인상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져, 연간 수령하는 금액에서 1만4250원을 더 받게된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인상시기를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1월이 아닌 4월에 반영해 그간 연금 급여액의 적정성,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전산 시스템 등이 갖춰지지 않았던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분기별로 연금을 지급하던 관행이 유지되어 4월에야 물가인상률을 반영했던 것으로 연금급여 산정의 기술적 문제가 해소된 상황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게 되면 내년부터는 4월이 아닌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된 3개월치 국민연금이 제대로 지급되게 된다.

또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국민연금 인상 시기를 준용하게 되어 있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도 함께 연금급여액이 인상되게 된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수령한 국민연금 월액이 50만원인 경우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 가정 시 1월부터 물가변동률이 반영됨에 따라 연간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이 2만8500원이 증가하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각각 1만4250원이 증가하게 된다.

복지부 강준 연금급여팀장은 “국민연금도 매년 1월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게 되어 직역연금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명실상부한 국민의 연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Total : 4442 (1/223)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4442
올해 복지부 업무계획 속 장애인정책
이은영
2019-03-19
4441
활동지원 시간 부족
황영철
2019-03-19
4440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수정·보완 필요”
이은영
2019-03-19
4439
4월 저소득층 장애인연금 인상, “생색내기”
이은영
2019-03-19
4438
장애인 자립생활 동반자 ‘동료상담사’
이은영
2019-03-19
4437
올해 장애계 중점 "등급제 폐지" 한목소리
이은영
2019-03-19
4436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법 본격 재정비
이은영
2019-03-19
4435
‘장애인활동지원 자부담 폐지’ 집단진정
이은영
2019-03-19
4434
올 하반기 장애인스포츠강좌 시범사업
김규옥
2019-02-17
4433
올해 저상버스 877대 보급…전년比 9.5% 확대
김규옥
2019-02-17
4432
올해 달라진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알아보기
김규옥
2019-02-17
4431
복지부표 활동지원 휴게시간 대책 무용지물
김규옥
2019-02-17
4430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
박정연
2018-12-27
4429
택시·카풀서비스 갈등, 그리고 바우처택시
박정연
2018-12-27
4428
장제급여 및 주거·교육급여, 온라인 신청 가능
박정연
2018-12-27
4427
장애인 자립 돕는 'ICT 기반 스마트 돌봄 서비스' 개발
박정연
2018-12-27
4426
시각장애인 생활정보 한눈에 ‘점자정보누리’ 제작
박정연
2018-12-27
4425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진입로 승강기 설치 완료
박원식
2018-12-26
4424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현황 철저히 검증
박원식
2018-12-26
4423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만 남았다
박원식
2018-12-26
작성자   제목   내용  
  • 센터소개
  • 센터약도
  • 이용약관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FAMILY SITE

[21050]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541 계양프라자 402호 | 대표 : 강현옥 | TEL : 032)511-8006 | FAX : 032)541-8005 | E-mail : gycil@hanmail.net
Copyrightⓒ2010 By 경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 & All rightr reserved.

Hosting by AD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