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권익옹호를 위한 선거정보제공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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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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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2-03-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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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후보자별 장애인 정책 공약 안내★
기호 1번 이재명(더불어민주당)
-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 위원회 설치
- 장애인 등록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 도입
- 장애인 연금 소득 하위 70% 단계적 지급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확충
- 의사결정지원제도 법제화를 통한 정신·발달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 강화
기호 2번 윤석열(국민의 힘)
- 시외·고속·광역 버스에 저상버스 투입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
- 당사자의 자기선택권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자기결정제도 도입
-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인재육성 및 장애인 고용 확대
- 장애학생의 예술 교육 및 장애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강화
- 발달장애 영유아를 위한 재활치료 건강보험지원 확대
기호 3번 심상정(정의당)
- 장애인 등록제 폐지 및 개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적 책임 강화
- 장애인 복지법을 장애서비스 법으로 개정하고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 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보장
- 시내버스 대폐차 차량 100% 저상버스 교체 등 무장애 환경 구축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한국형 장애인 공기업 설립 등 장애인 노동권 보장
기호 4번 안철수(국민의 당)
- 장애인 연금 지급 기준 완화를 통해 월 40만원의 장애인 연금을 보편적으로 지급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장애인 특별 공급 확대 및 주택개조 지원 및 원상복구
비용까지 고려한 보조금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 강화
-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 확대, 교통바우처 제공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제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 안내★
사전투표일 : 2022.03.04(금~05(토)
선 거 일 : 2022.03.09(수)
투표시간 : 06: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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