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간담회 단체사진 (사진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정하림 기자 :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이하 RI Korea)는 지난 8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고령 장애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가 개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보윤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경일 과장, 노인정책과 윤철중 사무관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RI Korea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중고령 장애인이 처한 어려움과 그 해소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권재현 한국장총 사무차장은 장애인 조기노화에 대한 연령 기준 개선, 고령 장애인 쉼터 및 특화 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생활 모델 개발, 의료비 지원 확대, 주거 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호 정책위원장은 개별 맞춤형 접근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고령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문희 장총련 인권위원장은 고령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정책 개발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고령장애인복지서비스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서인환 정책위원장은 노인정책과 장애인정책의 행정 체계 분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특별법 제정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임을 설명했다.

조성민 RI Korea 사무총장은 "통합돌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중고령 장애인이 여전히 배제된 현실을 지적하며, 장애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개선된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과장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대책 연구를 진행 중이며, 2025년 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기 전 장애계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노인정책과 윤철중 사무관은 "통합돌봄법의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중고령 장애인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보윤 국회의원은 "중고령 장애인을 정책 대상으로 삼는 것이 장애주류화의 실현"이라며 "중고령 장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정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제안으로 열렸으며, 중고령 장애인 대책 마련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한국장애인신문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jebo@koreadisabl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