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2월 24일 자)를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의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경제활동 분야에 대한 계획안에는 장애인 소득보장 확대 및 제도 선진화, 취업 지원 및 고용안정·직업훈련 확대, 장애인 벤처·중소기업 지원의 계획이 있다.

이 중에서 보건복지부의 직업재활과 관련된 부분이 ‘장애인 소득보장 확대 및 제도 선진화’이고 이 안에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확대와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 지원의 3개 과제가 있다. 두 번째인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과제 안에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장애인 보호 고용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 종합발전계획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장애인 직업재활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추진단이 운영되는 것이다.

향후 추진단은 직업재활 사업 영역별로 ①직업재활 전반 및 지원체계 ②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③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및 판매시설 ④직업재활시설 ⑤장애인 일자리사업의 5개 분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발전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 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안내.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캡쳐 

장애인 직업재활의 큰 두 축은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와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이다. 중소기업벤처부(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교육부도 관련이 있다. 이런 인과관계를 넓게 확장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직업재활을 중심으로만 논의가 되는 것이다. 즉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 중심의 발전방안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범위를 확대하여 명실공히 장애인 직업재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바라기는 계획서대로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절차는 꼭 거쳤으면 한다. 직업재활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된다면 의미 있는 발전방안이 될 것이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지난 실태조사에서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을 보면 의미 있는 변화를 볼 수 있다. 고용보장이 주거보장(7.43%)보다 낮은 3.6%이다. 이는 과거보다 아주 낮은 요구이다. 단적으로 장애인들이 고용에 대한 욕구나 의지가 적어졌다는 것이다. 조사 시기(코로나19 초기) 등의 사회적인 문제인지 개인의 문제인지는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이러한 현상도 반영되기를 바란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참고

보건복지부의 정책에는 소득보장과 고용보장이라는 딜레마가 교묘하게 충돌한다. 장애계의 난제 중 하나인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 노동 욕구에 발목을 잡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다. 매년 관련한 세미나와 연구를 한다. 최근에도 관련 세미나가 있었다. 수십 년 묵은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

장애인의 고령화 추세로 65세 이상이 등록장애인 중에 49.9%이고 50~64세는 28.7%, 40~49세는 9.5%를 차지하고 있다. 치열한 고용시장에서 노령화되어가는 중·장년 장애인이 설 자리는 없다. 고령화된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에도 참신한 계획을 기대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훈련, 보호, 근로)의 정체 현상 해소와 활발한 전이 대책도 나와야 할 것이다. 학교를 졸업하면 갈 직업재활시설이 없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고, 일반고용시장으로도 전이가 되지 않는 악순환을 끊는 대책도 나와야 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도 매년 언 발에 오줌 누듯이 조금씩 대상자 수를 늘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 사업으로 경험을 가진 장애인들이 일반고용시장으로 옮겨 가는 선순환이 활발히 되어야 대기 중인 다른 장애인들에게 실무능력을 습득할 기회가 되는데 너무 정체되어 있다. 이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지난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정신장애인의 취업 제한 등의 장애차별적인 법률을 폐지하고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책 마련과 보호고용에서 개방고용으로 전환 조치를 시행할 것 등을 권고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하려는 욕구에서 시작된다. 퇴직 후에도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후 대책도 중요하다. 국민연금의 노후연금이 그 하나인데 중증장애인들이 노후연금을 감액 없이 조기 수령하여 안정된 생활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근로도 중요하지만, 근로 이후의 노후 대책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복지 혜택도 없이 누가 근로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겠는가?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각각의 부처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연계가 되지 않으면 완성될 수가 없다. 즉 다양한 부처와 협력하고 연계해야 장애인들이 만족하는 직업재활이 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문화체육부, 교육부 등이 상시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해 선한 경쟁을 하고 소통하면 좋겠다.

그래서 6월 말에 발표될 추진단의 장애인 직업재활 종합발전계획이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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